“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국간 일거리를 만듭시다”

Thomson Reuters Building, Canary Wharf, London

2009년 3월 31일

머리말

거의 80년 전에, 20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이며 당시 영국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영국 정부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세계는 대공황에 빠져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증언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관료주의적인 소심함을 버리고 큰 그림을 보라고 호소했습니다. 

케인스는 획기적인 저서 <일반 이론 (General Theory)>을 출판하기 6년 전이었지만 이미 그 책에 담긴 통찰력을 예상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케인스는 시장 경제를 구하고 싶어 했고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시대에 시장 경제가 실패할 경우 벌어질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편협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자던 그의 외침은 무시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대공황에 비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이웃을 거지로 만들기’ 정책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재앙이 닥쳐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의해 강요된 기회로부터 태어난 케인스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세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국간 체제를 만들었고 ,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체제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케인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은 행동의 뒷받침을 받은 아이디어들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전후 시대의 경제 체계를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세계 은행 그룹,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나중에 세계무역기구가 되었던 기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디어와 행동을 통합하는 일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기에, 우리는 정부가 난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믿는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오늘날의 위기

전세계 지도자들이 금주에 런던에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지금 세상은 케인스가 보기에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은행이 오늘 발표한 가장 최근의 200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 1.9%에 비하여1.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세계 경제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의 세계 무역량이 6% 하락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80년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2007년에 시작된 금융 위기는 경제 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 그 위기는 실업 위기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는 중부 및 동유럽, 중앙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에서는 경제가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연속적인 파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선진국에서의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와 신용 경색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한 때 세계 경제가 수 억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지만 현재는 반대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더 큰 파괴력과 속도로 부정적인 충격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 흐르는 민간 자본은 급격히 침체하고 있으며 2009년에 순 자본유입이 2년 전의 최고 1조2천억의 약 3분의 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송금액은 줄어들고 있으며, 2009년에 최소한 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이, 선진국들의 일부 행동들은, 이해할 수는 있더라도,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량의 보증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물길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심지어 적자가 얼마 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도 자금을 전혀 차입할 수 없거나 훨씬 높은 가산 금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109개 개발도상국 중에서 84개국이 올해 2,700억불 내지 7,000억불의 재정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반영된 두 가지 커다란 의문은 만기 연장되는 민간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자본 도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감소하는 수요는 산업 생산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하락하는 상품 가격은 많은 수출-의존형 경제 체제 국가들의 재정 상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서4분의 1에 불과한 국가들만 재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기 침체의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정치적 의미가 함축된 사회적 및 인간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관심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과 직업을 잃는 선진국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현실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완충 수단이 훨씬 적습니다: 저축도 없으며, 보험도 없으며, 실업 급여도 없으며, 먹을 음식도 없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최대 5,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기로 인하여 하루 1.25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야만 하는 빈곤에 허덕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근년에 식품과 연료 가격이 치솟은 후에 오고 있으며, 그러한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1억3000만~1억5500만 명의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몰락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2015년까지 8개의 새천년 개발(Millennium Developmen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목표는 훨씬 더 멀어져 보입니다.  가장 절박한 목표들 중 하나인 유아 사망률을 봅시다.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올해 20만에서 40만 명의 유아들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계적 위기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소득 수준은 높더라도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이 지역의 성장 전략은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및 송금을 통한 유럽 연합 및 세계 경제와의 통합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요인이 사라지면 충격이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은 유로존에 합류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국내 대출을 유로나 스위스 프랑화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부 및 동부 유럽 은행들은 서유럽 이웃국가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의 인출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동부 유럽에서의 대출 손실은 전체 유럽 은행들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 나라별로 상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정치경제적 성과였던 유럽 통합의 핵심 논리는 유럽인들이 서로 함께 하면 유럽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상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웃 나라들과 구분시키려고 애써왔지만 한 국가의 약점이 모든 국가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동쪽 끝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위기는 정치적인 통일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비어 있는 광고판들은 방향이 사라진 상태에 비유됩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쓰라고 재촉을 받았지만, 지금은 광고판의 3분의 1은 텅 빈 상태이며, 판지나 금속판이 과거 좋은 시절의 유혹적인 문구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           중앙 아시아의 빈곤한 국가들은 수 세기 동안 고립 속에서 살다가 과거의 “실크 로드”를 다시 열기 시작했으나 불안정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주 노동자들이 송금한 액수는 타지키스탄 GDP의 43%, 키르기스 공화국 GDP의 28%를 점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 침체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은 귀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올해 말에 실업률이 전체 노동 인구의 12%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일 붐 수입으로 생기가 넘치던 알마티는 지금 미완공 건설 현장들과 멈춰 선 크레인, 세입자가 없는 유령 건물들의 도시가 되었으며, 의도하지 않게 실현되지 않은 기대들의 유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는 과거보다 재정, 통화 및 금융 면에서 견실한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무역과 실물 경제를 통해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위험은 금융에서 시작되어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 업으로 확산되었지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충격은 생산 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산 부문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로 번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는 미국 수요가 하락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으며, 송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의 폭락은 브라질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되기는 했지만 무역이 계속 침체될 경우 브라질은 점점 더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칠레와 페루 같은 국가들은 여러 해 동안 국고 및 준비금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위안을 주기는 하지만 깊은 불황이 오래 계속되면 모든 국가들의 경기가 하락할 것입니다.   취약한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여행 수입이 고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금융 위기는 남아시아의 제한된 전략적 정책 전환의 여지를 심각하게 제약시켰습니다.  인도는 자본 유출로 인해 준비금이 450억 달러 손실을 입었으며, 환율은 20% 이상 가치가 떨어졌고 주가는 50% 폭락했습니다.  사회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5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추정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달에 4천명이 넘는 근로자가 귀국했다고 보도되었으며, 이 나라는 바로 얼마 전에 취약한 민주주의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새로운 정부가 폭력 집단들과도 싸우고 헌법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싸우면서, IMF 프로그램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는 잘 발달된 글로벌 소싱 및 공급망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캄보디아처럼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국가는 특히 주요 부문 및 시장의 경기 침체에 취약합니다.  캄보디아는 유일하고 중요한 수출 산업인 의류 산업에서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의류 부문 일자리가 특히 유익하였던 젊은 여성들이 현재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도 몽고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목민 가정들은 자신들의 주요 현금 상품인 캐시미어의 가격이 40%나 하락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대규모 경제 국가들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부는 귀향하고 있지만, 일부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대신 도시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부양 계획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2008년에 9%이었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6.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           아프리카는 세계 무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세계 경제 위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한 관료는 카탕가 지역에서 광물 업체들이 생산량을 대폭 삭감하면서 35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수입이 2008년에 비해 5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케냐의 송금액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행 수입이 급속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 및 외화 소득의 주요 원천인 여행 산업이 2009년에만 25%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세이셸과 같은 국가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           지금까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아직까지 신용 경색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그레브 지역의 개혁 국가들은 유럽의 여행객들과 수출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제 줄어든 송금액과 귀국하는 노동자들의 유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해결책을 생각해 내야만 할 것입니다. 에너지 생산 국가들도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일자리 기회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상품 가격이 계속 심하게 변동하는 환경에서  미취업 청년, 학교 교육 그리고 생산적인 일거리를 연결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공통적인 특별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에 대한 경제 위기의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어린 여성들은 학교에서 자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 누군가 식사를 굶어야 할 때, 영양 부족을 겪는 사람들은 어린 여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 및 행동

일부 과거와 비슷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930년대가 아닙니다.  중앙 은행들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일부는 신용 흐름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창의적인 수단들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케인스의 시대보다 훨씬 더 빨리 행동을 취했습니다. 금융 기관들의 감독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을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붕괴 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해왔습니다.  브레튼우즈에서 창설된 다국간 금융 기관들은 각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위기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930년대에 큰 피해를 입혔던 보호주의로 전면적인 회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은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표현할 때도 아닙니다.  편협한 국수주의나 심지어 지역적인 반응을 보일 시기도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다른 어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동의 뒷받침을 받는 혁신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빠르고 유연하여야 합니다.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정부, 국제 기관,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과 같은 다수의 동반자들의 자원과 기량을 함께 이끌어내는 해결책을 궁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동반자 정신을 다지기 위한 촉매가 필요합니다.

지난 달에, 세계 은행 그룹은 최대 245억 유로의 자금 조달 정책으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금융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 구조조정 및 개발 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및 유럽 투자 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힘을 합쳤습니다.

세계 은행의 민간 부문 기관인 IFC와 일본 국제협력 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더 작은 신흥 시장에 소재한 은행들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소기업 및 개인들로 가는 신용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화 기금(Capitalization Fund)에 30억 달러를 출연하였습니다. 기업가들과 중소기업들이 불안한 시기에 최선의 안전망; 즉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IFC는 소액 금융 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의 개발 기관인 KfW와 제휴하여 5억 달러 유동성 리볼빙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 이제 우리는 세계적 불황이 개발도상국가들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매 자산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은행 그룹의 이사회는 새로운 제안; 즉 새로운 450억 달러 글로벌 무역 유동성 프로그램(Global Trade Liquidity Program)의 발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큰 감소는 무역 금융의 부족으로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우선 아프리카에 많이 소재한 개발도상국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 신용 보증 한도를 3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형 대출 기관들은 통화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글로벌 무역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10억 달러 투자금과 각국 정부들과 지역 개발 은행들로부터 조달된 자금이 합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 기금들은 Standard Chartered, Standard Bank 및 Rabobank과 같은 주요 민간 부문 제휴기관들과 위험-분담 약정을 통하여 레버리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의 대출금이 상환되면서 무역 대출금은 재순환될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WTO)와 협력하여, 우리는 또한 각국의 수출 신용 기관들의 자원과 경험을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본인은 G-20 지도자들이 이러한 무역 유동성 구상을 지지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G-20의 후원은 우리가 더 큰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브라운 총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G-20의 소집: 다국간 일거리를 만듭시다

과거 60년대의 경제 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세계적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간 개인들, 회사들, 조합들 및 국가 정부들에 의하여 가동되는 세계적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거래하고 투자하고 , 일하고 , 발명하고 , 매매하며 건설 공사를 하는 한편, 규칙을 정하고 때로는 협상 조건과 절차를 준수할 것에 합의합니다. G-20은 국제 시스템의 실체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된 다국간체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장점을 확대할 수 있으며, 경기하강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적 통제 체제를 위한 새로운 기관 또는 새로운 포럼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기관들을 개혁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TO, IMF, 세계 은행 그룹 및 지역 개발 은행들은 UN 기관들과 함께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80개국이 넘는 회원국들이 있고 개발도상 및 신흥 경제 국가들의 입자와 의사결정 권한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기관은 국가적, 지역적 및 세계적 이해관계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국가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새로운 세계적인 책임이나 통제 체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WTO, IMF 및 세계 은행 그룹이 국가 정책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다국간 체제를 현대화함으로써 그들의 시작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가의 의사 결정이 명확해지면 이는 국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일관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첫 단계로서, G-20은 시장을 개방하고 ,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거 회귀에 저항하기 위한 도하 협상을 완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 고립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WTO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제품 구매” 캠페인, “특정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또는 “특정인들을 위한 무비자”와 같이 다른 국가들의 희생으로 취해지는 은밀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들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각 국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다른 국가에 문제를 전가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 은행의 한 연구 결과, G-20 국가들 중 17개 국가가 작년 11월에 보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이후에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도 고립된 법규 위반이 하나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위기와 1930년대 위기 사이를 단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들 중 하나를 침식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WTO 규칙을 정식으로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국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WTO가 세계 은행의 지원을 받아 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시다.  G-20 국가가 더 강력한 세계 통제 체제가 적절하다고 믿는다면, “이름을 공개하여 창피를 주는” 공개 검토의 “도덕적인 설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 정책들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 정책들은 금번 경기 침체의 가장 나쁜 영향들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들이 오랫동안 충분한 자극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책들의 구성과 시행 방식에 대한 합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MF는 GDP의 2%를 차지하는 세계 경기 부양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들의 금액은 2009년에 1.8%, 2010년에 1.3%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2010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G-20은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들의 시행을 검토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IMF의 모니터링 역할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여러 지도자들은 IMF가 위기가 오기 이전에 “조기 경보”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달라고 IMF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국 정부가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 제도를 재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수정 없이는 재정 부양에 의한 경제 회복이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케인스의 시절에, 각국 정부는 오스트리아에서 크레디탄슈탈트(Creditanstalt)가 실패한 후 세계적 금융 시스템이 분리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오늘날 중앙 은행 및 금융 담당 장관들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새 투자자들은 손실을 분명히 깨닫고 은행의 미래가 분명해 질 때까지는 개인 자본을 위험에 내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복은 금융 부문 밖에서 시작될 공산이 크나, 은행들은 신용 없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은행 자본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할당하는 일의 정치학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행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은행가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중심가나 번화가의 번영을 위해 건강한 월 스트리트나 시티 은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G-20은 IMF와 세계 은행 그룹에 은행 부문의 조치와 결과를 감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표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후속 조치를 취한 결과를 담은, 선진국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바로 잡더라도, G-20 지도자들이 금융 규제 및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규제에 대한 실제 권한은 대부분은 각국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협력을 개선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능한 Mario Draghi 이탈리아 은행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금융 안정화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이 더 많은 FSF는 시행에 대해 IMF 및 세계 은행 그룹과 협력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강력한 다국간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개발도상국이 해결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제 5차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런던, 워싱톤 및 파리에서, 사람들은 보너스를 받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서는, 먹을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툽니다. 개발도상국들과 그 국민들은 오늘날의 위기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의 주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본인은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 정책 자금의 1% 조차도 안되는 0.7%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 기금(Vulnerability Fund)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새로운 관료제도를 만들지 말고 기존 다국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안전망 프로그램, 인프라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기금 출연 국가들은 세계 은행 그룹, UN 기관 또는 지역 개발 은행의 신속 융자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일본 및 영국은 이미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인은 더 많은 국가들이 출연하기를 기대합니다.

  1980년대 중남미 채무 위기 및1990년대 말 아시아 위기 때, 각국 정부들은 현금이 부족해지자 사회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로 인하여 빈곤 계층이 가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적 불안, 부패,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G-20은 이와 같은 실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회적 이전은 소비 부양뿐만 아니라 빈곤층을 경제 위기의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조건부 현금 이전 또는 영양 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시책을 국가 GDP의 1% 미만의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멕시코의 Oportunidades 또는 브라질의 Bolsa Familia 와 같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GDP의 0.4% 수준이며, 에디오피아의 최대 안전망 프로그램인 생산적인 안전망의 비용은 GDP의 약 1.7% 수준입니다.

선도적 G-20 국가들은 금융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제도화, 새로운 금융 규제 구조의 제도화 그리고 더 많은 개입을 하기 위하여 IMF의 더 많은 정책 수단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도화할 때는 아닙니까? 지금이 위기 시에 가장 취약한 자들에 대한, 특히 스스로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때는 아닙니까?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지원하고 그 안전망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공약이 이 G-그룹이 금융 시스템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2 중 세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먼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생산성 및 성장을 위한 기초를 놓으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1997-98년 경제 위기 때, 중국은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및 통신에 투자하여 고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향후 10년 동안 성장을 촉진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재정적 지원과 우수한 통제 체제를 가지고 똑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능력을 구축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자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세계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는 선진국에서 “불필요한 교량”을 건설하는 것보다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클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은 평균 6.6% 성장했습니다.  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은 상당한 병목 현상을 초래하여 기업 생산성을 약 40%나 떨어뜨렸습니다.  지역 통합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프라가 더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프리카의 성장이 2.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농업 부문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재산권, 종자와 비료 공급, 관개, 도로 및 저장, 마케팅과 같은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 사슬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소작농들이 빈곤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개발도상국들 포함한, 성장의 다극화를 촉진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려면, 그들은 논의의 장에 참석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G7은 국제적인 경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 적절하게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G-20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160 개 국가들이 있는 것에 비하여 논의의 장에는 아직도 약 20개국들의 자리만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훨씬 더 많은 다국간 기관들이 G-20 과 세계의 여타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단체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응집된 공통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G-20 내에서도, 우리는 이미 다른 블록들이 출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EU는 자신의 8개 참가국들을 위한 공통적인 입지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을 구성된 BRICs는 공동 선언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새롭게 더 확대된 G-그룹이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새로운 단층선을 만든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세계 최대의 선진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공통의 입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기 부양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은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중국은 더 많은 능력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그 두 나라는 위기에서 회복하면서 상호 재조정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미국에서는 재정과 소비 감소를 통한 저축 증대,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중에 대하여는 소비와 서비스 증대 및 중소 기업에 대하여는 기회의 확대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국가적 이해관계는 공통의 체계적 이해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합될 수 있습니다.

G-20내에 강한 G-2가 있고 , 개발 라인이 분리되면 새로운 다국간 체제의 초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다국간 체제는 국가들 단독이 아니라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하여 연결된 국가들로 구성되어 태어난 국제 시스템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그러한 현대적 다국간 체제에서는 신흥 경제 강국들이 세계 은행과 IMF와 같은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더 큰 발언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세계는 케인스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 참석한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세계 은행의 이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1단계 개혁을 금년에 시작하였으나, 우리는 이제 투표권과 이사 자리수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하여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유럽과 미국 둘 모두 낡은 특권과 통제 수단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들이 대담하고 멀리 보는 선견 지명을 발휘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흥 지분보유국들은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책임에는 개발 지원을 늘려야 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강국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약소국들의 희생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개혁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몇 달 전에 본인은 멕시코의 Zedillo 전 대통령에게 세계 은행 그룹 지배 체제에 관한 고위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이 위원회는 지분보유국들의 심의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기를 본인이 바라는 권고를 할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어떻게 시장이 수억 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내는지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 받지 않은 탐욕과 무모한 행동이 그렇게 얻은 이익을 모두 탕진해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 경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시장 경제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케인스가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세계는 아직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몇몇 모호한 기관들의 설립에 대한 소식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들은 전쟁 이후 세계를 재건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국가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물려받은 다국간 협력 기관들을 개혁하고 , 의지하고 , 사용하며, 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G-20이 운영 그룹의 역할을 한다면, 다국간 기관들은 G-20이 아이디어 및 실제 조치를 통해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에서 기회를 잡으면서, 케인스의 마무리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과업을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더 큰 과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세계를 위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